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농업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목표 설정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의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을 100%로 설정하여 농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130개소로 확대하고, 이를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으로 늘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농가의 수요에 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공공 부문이 농업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공공부문 중심의 농업 인력 공급 체계 확대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공공부문 중심의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가장 요구되는 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번기와 같은 일손 부족 시기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인력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러한 변화는 농작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 모델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되는 모든 정책은 내국인 고용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가야 하며,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통해 농촌에서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 조성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작업 현장에서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작업 현장에서는 미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계절근로를 배정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여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VR 기반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농업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고용 농가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금 갈취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확대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여 인권 보장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물론, 더 나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농민과 농업 종사자 모두의 권익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