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에 대한 송환 방침을 명확히 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개혁 과제의 진행 속도를 높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초국가범죄 대응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초국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73명의 한국 국적 피의자 송환을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가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초국가범죄 조직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은 그 범죄가 단순한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성명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범죄자들이 더 큰 손해를 입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와의 제휴를 통해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심과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 부처의 공조를 요청하였다.
그는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하며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우선의 판단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는 미래의 국가 안전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알린다.
개혁 추진의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라며 5000만 국민이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가능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는 "조속히 개혁 가능한 조치들을 취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촉구를 거듭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부처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개혁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며, 이로 인해 주권자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국정이 민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리더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환의 성패는 국민의 실생활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앞으로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가간의 단단한 공조와 국내외 함께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범죄가 주는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는 같은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산업의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부작용을 사전 관리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초국가범죄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미리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범죄 예방이 정책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가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관점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각 부처는 그간 산업계를 이끌어온 경험을 반영하여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협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인을 강조하며, 정책은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강조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초국가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범죄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개혁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향후 국가와 정부는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함께 변화의 길을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