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새로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베이징에서 MOU를 체결했고, 이를 통해 기존 협의체를 통합하여 더욱 체계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공급망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신설의 의의
한중 양국이 신설한 '상무 협력 대화'는 기존 장관급 정례 회의체의 중단을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2002년 구성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이후 15년간 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MOU 체결로 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화 등을 도모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전망이다.
정례화를 통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을 통해 개최될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을 통합하여 고도화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여러 협의체가 분산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형성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한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의 일관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제3국 및 다자협력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투자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모색
한중 양국의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투자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은 각각 새만금과 중국의 여러 지역을 무역과 투자 협력의 중심지로 지정하였으나, 상호 투자 진전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무 협력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단 협력 MOU에 따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유망 분야인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및 바이오·제약 분야의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기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MOU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양국 간의 협력을 더 심화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는 결국 한중 양국의 무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잠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상무 협력 대화' 신설이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창출할지를 지켜보는 것 또한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