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전략 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국정홍보의 수준을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2026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홍보 체계의 개선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정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기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생중계 확대와 중소기업 규제 개선 및 안전한 화학제품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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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 추진 전략의 중요성


국무총리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 수혜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 소통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타운홀 미팅 및 현장 방문 등의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통해 더욱 정교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방안


두 번째 안건으로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총 79개의 이슈를 현장 규제 애로로 확인하고, 이들 중 3대 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며, 기업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인증제도의 정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79개의 정부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67개 제도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 현장에 제기되는 다양한 규제 애로의 해소는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학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는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 접근을 통해, 과거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예정된 이 계획은 제품의 제조부터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사전에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도록 하고, 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유통 감시 체계 도입 및 e-라벨 제품 표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오용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설정된 여러 방안이 국민 체감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정을 통해 언제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각 부처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진정한 정책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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