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해 K-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민관 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추진단은 업계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K-GX 전략을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K-GX 추진단 출범의 의미
사회초년생 필독
K-GX 추진단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정부는 2023년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주요 산업 협회와 함께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선제적 녹색전환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하며, K-GX 전략은 미래 국가 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K-GX 추진단을 통해 업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녹색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K-GX 전략이 수립될 때, 우리 경제는 더 큰 경쟁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간 협의체도 K-GX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은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K-GX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녹색전환 전략의 주요 방향
K-GX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산업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 및 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그리고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분야에서의 녹색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은 한국이 미래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정부는 이 모든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와 같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이 녹색전환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전략의 실행을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탈탄소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시행이 아닌, 한국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전환이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K-GX 전략의 다음 단계와 국민 참여 방안
정부는 K-GX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의 녹색전환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체화되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해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녹색전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번 K-GX 전략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는 다양한 정책 세미나와 지역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을 걸어가며, 국제 사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K-GX 전략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여정에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