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택시와 소형 화물 차량 총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한 안전 대책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운수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14.9%를 차지하며, 특히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25.3%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특히 택시와 화물차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焦点을 맞추고 있다.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어 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더불어 운수 종사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인 가속을 무력화하여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종로 택시 돌진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신규 장치는 특히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 및 반응 속도 저하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모든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설치 및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총 3,260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를 포함한다. 사업의 첫 번째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며,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의 법인택시 조합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및 화물차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다음 달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은 법인사업자에게는 20만 원, 개인사업자에게는 32만 원이 지원된다. 자부담금은 각각 20만 원과 8만 원으로, 법인사업자는 50%, 개인사업자는 80%의 보조가 이루어진다. 이는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고령 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향후 활동 계획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개의 운수 단체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오조작 방지장치의 시연 행사가 진행된다. 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고령 운수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홍지선 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계속해서 첨단 안전장치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이번 사업은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보급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