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과 보상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파주시, 고성군, 연천군 등 총 8곳이 새롭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며, 69곳은 기존 소음대책지역의 확대가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 소음 문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국방부는 최근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8곳의 군 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며, 여기에 포함된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과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모두 약 48.3㎢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보상 대상 주민은 총 770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번 신규 지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연구용역 및 공람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이며, 이는 소음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립하여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사회 여건 변화에 적합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점도 포함되어 있다.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방안
국방부는 소음 피해 보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하여, 유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69곳이 새롭게 확장되며, 이는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확대된 소음대책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도시지역은 기존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며,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6900명의 새로운 보상 대상 주민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군 소음 피해에 대해 한층 더 나은 보상 제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소음대책지역 고시와 예측 기대 효과
국방부는 이번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및 확대의 세부 내용을 22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소음 저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보다 실효적인 군 소음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 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군 사격장 운영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은 결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군 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향후 보상 방안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관찰하고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및 보상 확대는 군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단계로는 각 지역의 소음대책 고시 및 보상의 구체적인 시행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이다.
